SOC 늘리고 일자리 줄인 내년 예산안, 처리 지연..유치원 3법도 '답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20:32 수정 : 2018.12.08 01:38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교육위와 기획재정위 등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선거법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 바른미래당의 불참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

원내 제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 위한 본회의를 이날 저녁 열어 일단 주요 민생법안 200여건을 처리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대신 양당이 합의한 수정 예산안에선 5조원 정도 감액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 증액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수조원 돈을 쏟아붓고도 효율성 담보하지 못한 허울뿐인 일자리 예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실질적 효율성을 담보할 있는 예산집행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며 "SOC 예산은 단순히 지역개발을 위한 나눠먹기 예산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유발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예산"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원안 23조4500억원에서 6000억원이 감액됐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1만1000명 증원 요구에서 3000명이 순수 감소됐다.

세수결손분 4조원 대책에 대해선 4조원 규모 국채를 올해 조기상환하는 것 외에도 내년 국채 규모도 1조800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합의됐다.

이같이 원내 제 1, 2당의 합의에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세법 개정안 처리에서도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이지만, 예산안 처리에 앞서 본회의 처리가 돼야 하지만 야3당의 반발에 막혀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3당을 배제한채 세법 개정안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원내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세법 관련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다.

문제는 두 정당이 합의한 대로 세법을 개정하려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하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합의에 강력 반발하는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반대할 경우 수정안이 아닌, 기재위에서 대안 형식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어 양당은 기재위와 법사위를 소집할 준비를 마쳤다.

유치원 3법 처리와 관련 양당 교육위 간사들이 모여 간극을 좁히려 하고 있지만 이견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학부모가 내는 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쓸 경우 형사처벌을 할지 행정처분만 할지를 놓고 입장차가 커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최종적인 접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시적인 성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 바른미래당 외에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여전히 선거제 개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양당을 압박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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