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에 민주-한국, 예산안 7일 처리 잠정합의..졸속합의 비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7:01 수정 : 2018.12.06 17:01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6일 잠정 합의했다.

양당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선거구제와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요구한 나머지 야3당과의 협치 틀을 깨고 거대 양당간 '밀실합의'라는 비판은 피해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당이 예산안 잠정 합의를 이룬 건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경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예산안 처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원내 1,2당이 협치의 틀을 깨고 일방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7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야 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간 회담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양당이 잠정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합의 직후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각 "의총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 발표를 통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야 3당의 반발로 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 합의 직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도와 예산안은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갈 때까지 제가 단식을 하고 그것이 안되면 저는 로텐더에서 제 목숨을 바치겠다"며 단식 투쟁까지 돌입했다.

야 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 합의 발표 후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합의를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 3당은 각각 긴급 총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 정수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 위임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확정 의결 △정개특위 활동 시한 연장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이후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부 여당으로선 야3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당이 줄곧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거대 양당간 '밀실·졸속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야3당 뿐 아니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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