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눈치에 민주-한국, 예산안 7일 처리 잠정합의..졸속합의 비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5:54 수정 : 2018.12.06 16:09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6일 잠정 합의했다.

양당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 본회의 처리 가능성은 높지만 선거구제와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요구한 나머지 야3당과의 협치 틀을 깨고 거대 양당간 '밀실합의'라는 비판은 피해기 어려울 전망이다.

양당이 예산안 잠정 합의를 이룬 건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더 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경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예산안 처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원내 1,2당이 협치의 틀을 깨고 일방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7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야 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간 회담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양당이 잠정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합의 직후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에 대한 추인을 결정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확보에 실패하면 잠정 합의효력은 바로 상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총 모두발언에서 "야3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합의없이는 예산안에 함께할 수 없다고 해서 흠이 있지만 더 이상 예산안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서 잠정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한국당 의총에서 "민주당과의 예산안 잠정합의 내용들을 각 당 의원들에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잠정 합의내용은 휴지로 만들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당장 야 3당은 원내1,2당이 협치의 틀을 깼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야 3당의 반발로 7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예산안 처리이후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부 여당으로선 야3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당이 줄곧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거대 양당간 '밀실·졸속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야3당 뿐 아니라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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