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내년 예산안 '밀실'서 잠정 합의..선거구 외친 야3당 배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5:31 수정 : 2018.12.06 15:3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6일 합의했다.

양당 의석 수를 합치면 과반수를 훌쩍 넘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야3당이 원내 1,2당이 협치의 틀을 깨고 일방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할 여지가 커,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처리를 시도하고 있던 야 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다 정치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더이상 예산안 처리를 미룰 경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예산안 처리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간 회담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잠정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합의 직후 양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각 당 의원들에게 합의 내용을 전달한 후 공식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후 의원들의 추이를 확보하겠지만, 만약 의원들 추이 확보에 실패하면 잠정 합의효력은 바로 상실할 수 있다"며 합의 불발 여지를 남겼다.

당장 야 3당은 원내1,2당이 협치의 틀을 깼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7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 3당의 저지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특히 예산안 처리이후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정부 여당으로선 야3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줄 곧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 온 만큼 거대 양당 간의 '밀실' 예산안 합의를 두고 야3당 뿐 아니라 국민들의 따가운 논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pja@fnnews.com 박지애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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