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파묻힌 새해 예산안

4조 세수결손 대책 이견에 진통.. 3당 원내대표 나섰지만 못 좁혀

여야는 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4조원의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남북경협기금·일자리 예산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 차도 전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野) 3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 다루겠다며 정부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슈퍼예산의 조속한 민생 투입으로 꺼져가는 경기에 '산소호흡기'를 대야할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얽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예산안에 정치적 의제인 선거구제 개편이 끼어들면서 자칫 정기국회내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수차례 만나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대책이 국채 발행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장에서는 이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 사항들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결손 대책 △특수활동비 등 5가지 분야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단기 일자리,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전체 예산 470조원의 약 1% 수준인 4조 2000억원 이상을 감액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 4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삭감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동시 처리를 주장하면서 형세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야 3당은 전날부터 국회 내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실력행사 중이다.

극심한 여야 대치로 오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오는 6~7일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 남아 있지만, 이 역시 '졸속 및 밀실 야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동영 민평당 대표는 "(거대 양당이) 연대해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

만약 밀실 야합으로 두 당이 졸속 강행한다면 그것은 적폐 연대 성사"라고 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