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 제출로 세금 부정수급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4:48 수정 : 2018.12.04 14:48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영수증 이중제출’ 세금 빼 쓴 국회의원 26명 명단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홍보물 유인비 등의 명목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 영수증을 제출해 예산을 타 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하며 해당 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26명의 국회의원들이 빼돌린 금액은 총 1억599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 중 가장 큰 금액을 이중 수령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었다.
홍 의원은 총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민주당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250만원)·이원욱(1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26명 가운데 23명이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후원회 정치자금도 당연히 공적인 자금"이라며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드러나는 사례에 대해서는 예산 환수조치를 하고 사적으로 돈을 사용했거나 고의적으로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