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기부에 따르면 홍 장관이 서울 삼봉로 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갈등이 아닌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카드수수료 인하 △제로페이 도입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개최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소상공인 업계 대표성 강화' 등 4건의 소상공인업계 건의사항을 완료(또는 부처 협의완료)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여러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홍 장관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소매업의 대형화, 온라인 쇼핑의 급격한 증가 등 구조적 변화들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팍팍해지고 있다"면서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이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남아있다. 최근 KT 아현지사 화재로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도 소상공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다. 간담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책 반영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중기부와 소상공인업계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2·4분기 말 기준 자영업 대출은 590조7000억원으로 증가율은 15.6%에 이른다. 2금융권 대출도 늘어나며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각종 건의 사항도 내놨다. 구체적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실 규모 확대 △단기근로자 4대보험 가입 원하지 않을 시 보험 미가입 조치 △중기부-소상공인연합회 정례 협의체 구성 △소상공인 경진대회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해외진출 방안 강구 등 이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제로페이 홍보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 내년부터 소상공인업계와 정례회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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