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저처장 "법원행정처 개편, 사법행정체계 근간 바꾸는 일"

'사법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근간을 바꾸는 일'이라며 법원 내부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안 처장은 3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토론회'에 참석해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은 지난 70년간 사법부가 유지해 온 사법행정의 체계와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개편방안에 대한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정 안팎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가족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원 가족 여러분께서 사법행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추락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안 처장은 "지금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은 재판을 둘러싼 과거 여러 의혹에 대해 매우 걱정스러운 눈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다"며 "우리가 지혜를 모아 지금 처한 난국을 한 걸음 한 걸음 타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 개선방안이 핵심 논의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주제 제한 없이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