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년만에 인상] 경기 내리막에.. '뒷북 긴축'

한은 기준금리 1.75%로 ↑
가계빚 등 해소 목적이지만 경기둔화 부추길 우려 커
금통위원 2명은 '동결' 의견.. 추가인상 가능성은 낮아져

한국은행이 11월 30일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미국과 금리격차 확대, 가계부채 우려 등에 따른 인상 단행이다. 하지만 2명의 금융통화위원이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의 경기흐름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성장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소수의견은 향후 금리조정 속도의 가늠자다. 내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은 통화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연 1.75%로 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동철·신인석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시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한은 금통위원은 총재를 포함, 총 7명이다. 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소수의견을 냈다는 것은 금통위 내부에서도 통화정책에 대한 이론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는 (경기 등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어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기도 한다"며 "소수의견이 나타나는 걸 이상하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와 매파(통화긴축 선호)의 박빙의 흐름 속에 금리인상이 결정된 것은 금융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5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나 미국과의 내외금리차 등이 금리인상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됐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사실상 금융불균형이 쌓인 이유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된 것 외에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대책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을 축소하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결정됐지만 내부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는 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금리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이자부담으로 작용해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과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대외리스크가 커져서 그에 따라 소비자들, 기업하는 사람들 심리가 위축됐다"면서도 "그러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내년) 2%대 중·후반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