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법조인] 박정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업도 개인도 납세계획 미리 세워야"

세금 거두는 방식·금액·절차
합리적 조세관행 만들어져야

"합리적인 조세 관행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해 납세자들의 권리 신장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면서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조세다. 항상 세금 걱정을 하지만 정작 본인이 어떤 세금을 언제,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들은 손에 꼽을만큼 드물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직을 역임한 박정수 변호사는 2018년 화우에 영입돼 이같은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조세 관련 소송부터 기업자문, 조세 포탈 같은 형사사건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곳에서 박 변호사는 역량을 발휘 중이다.

■"조세 문제, 미리 준비해야"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것이 조세 문제이지만, 미리 세금 문제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이들은 전무하다시피하다. 박 변호사는 조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다.

그는 "기업활동이든 개인의 경제활동이든 사전에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이같은 준비가 미흡하다"며 "미리 세금계획을 마련하고 대응책도 미리 마련해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조원 단위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던 한 기업고객은 1000억원이 넘는 세금 문제가 발생한 뒤 박 변호사를 찾아왔다.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던 위험이었지만, 소홀했던 세금 분야 준비가 막대한 조세문제가 되어 돌아온 사례였다.

이같은 조세 관련 문제에서 박 변호사의 역량과 경험은 빛을 발한다. 17년간 판사로 근무하며 각급 법원은 물론,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 조세조 공동연구관실 등에서도 활약했다.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간사, 한국세법학회 회원 등으로도 활동하며 조세 분야 경험과 역량을 쌓았다.

조세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세법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세법과 회계, 민사법과 형사법, 나아가 행정법과 헌법까지 두루두루 섭렵해야 어려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조세전문변호사가 모든 법에 대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이유다.

화우에서 조세쟁송팀장을 맡고 있는 박 변호사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이같은 경험과 능력을 십분 발휘해 조세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합리적인 조세 관행을 위해

박 변호사는 단순한 조세 관련 자문을 넘어 합리적인 조세 관행이 만들어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조세 관행들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과세당국이나 납세자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세금을 거두는 방식과 금액, 절차 등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세 관행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