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윗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61)·고영한 전 대법관(63)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이 각각 받는 혐의가 무거운 데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두 전직 대법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진술 내용을 분석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전 대법관은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도 있다.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