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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이대론 안된다<상>] 청와대 오더 논란 속 국회 통과 못해도 임명 여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5 17:42

수정 2018.11.25 21:17

인사청문사유 첫 문장부터 청와대 업무지시 명시 논란
국회 보고서 채택 불발해도 임명 강행은 정권마다 반복
#.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부족한 인재풀을 비롯한 국회패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7대 배제원칙마저 무력화되고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협치 분위기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기 내각 주요 인사들의 청문회도 예산안 처리 기간과 국정감사, 남북정상회담 이슈 등과 시기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청문회 덮기 전략이 난무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봤다.

[인사청문회 이대론 안된다] 청와대 오더 논란 속 국회 통과 못해도 임명 여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정도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좁은 인재풀이 또 다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인정하더라도 무엇보다 청와대 오더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지면서 야권의 반발도 비례하고 있다.


게다가 위장전입, 병역기피, 탈세 등 7대 배제원칙 중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는 논쟁 속에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인재풀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주요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했고,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철이 강행되는 것도 문제다. 정권의 관계없이 '자기사람 심기' 경쟁속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靑 오더 논란..인재풀 좁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인사청문 요청사유 첫 문단을 놓고 청와대 오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요청사유 첫 시작부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사령탑으로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해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책무가 있다"고 명시됐다.

이를 놓고 야권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을 벌였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확실한 역할론을 주문했다고 보고 있다.

다른 부처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요청사유는 보통 후보자 이력부터 소개하는게 관례다. 과거 김동연 부총리 인사청문 요청사유에서도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다"고 압박한 바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워낙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아예 인사청문 사유를 빙자해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기재부가 기획하고 재정하는 곳인데 기재부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서 기획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비주류 경제학을 바탕으로 추진되다 보니 이에 맞는 관료나 인재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인재풀이 부족한 것을 떠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비주류 외부 인사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고위 관료가 드물어서다. 김동연 부총리와 같이 기존의 정책 담당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정책 특성상 인재풀은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매번 반복되는 임명 강행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주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사례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어 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과 협치 분위기 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됐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탈세 의혹, 임태희 전 장관과 이귀남 전 장관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등이 야당을 통해 불거지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과거 10년전 일어난 상황이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박이 처럼 일어나고 있다.


최근 임명 강행 사례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나 야당 시절 위장전입을 비판했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위장전입 논란 등으로 야당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내각에 참여했다.


국회 상임위 고위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 청문회 낙마가 제1순위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도덕성 논란으로 흠집내는 수 밖에 없다"며 "여론 분위기를 살펴본 뒤 큰 변화가 없으면 임명 강행으로 가도 무방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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