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법농단 의혹 윗선' 고영한 전 대법관, 檢조사 후 귀가..혐의 전면 부인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4 11:51

수정 2018.11.24 22:30

고영한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고영한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14시간가량의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전날 오후 11시 37분께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하며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30분 고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사실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16년 9월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자신에게 향응과 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씨의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정보를 유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의혹 확산을 막고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이 윤인태 당시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해 문건에 담긴 취지의 요구사항을 전했고, 이후 재판은 행정처 문건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와 정씨,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친분을 이용해 상고법원 설치에 협조를 얻어내고자 문 전 판사의 비위를 덮으려 일선 재판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밖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일선 법원에 내려보낸 혐의 등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한두번 더 소환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