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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인프라도 확대… ‘조선업 활력·친환경’ 두토끼 잡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7:41

수정 2018.11.22 17:41

중소조선사에 1兆시장 열어 2025년까지 2조8000억 투입
연료공급 선박 등 시설 확충..RG규모 2000억으로 확대..기자재사도 최대 30억 지원
국정현안 점검하는 이 총리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국정현안 점검하는 이 총리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7000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대한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지원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핵심이다. 최근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선 수주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는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금융조달이나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선산업 대책이 대형 조선사의 지원방안에 편중되고, 중소 조선사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금융, 고용 등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등 조선업계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

■1조원 규모 LNG연료선 발주 친환경시장 창출

정부는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체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해 중소 조선사들에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열어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중소 조선사(78곳) 매출은 6012억원이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내년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LNG연료선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 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이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LNG연료선 관련 민간사업자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시가스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형선박 RG 발급 숨통…방산분야 보증도 개선

RG 발급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친 중소 조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 조선사 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70억원 이상 중형 조선사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일감을 확보했는데도 제작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자재사에 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기보 보증을 통해 최대 30억원 제작금융을 지원한다.

최남호 정책관은 "최근 시장이 급성장 중인 탈황설비(스크러버)와 같은 기자재업체에도 RG를 요구한다"며 "유망한 친환경 기자재업체에 대해서는 높은 제품가격 등을 고려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조선 방산업체에 100% 보증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보증 부담을 50%까지 낮춰 연말까지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고용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내년 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추진을 협의 중이다.

폐업, 가동중단 등 유휴 조선소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중심의 최적활용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남호 정책관은 "중소 조선업의 단기적 활력제고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수소선박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중소 조선·기자재업계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쟁국 대비 취약한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를 활용해 최적의 물류·건조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 K야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예타 기술성평가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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