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총파업 돌입

"현대차 등 금속노조 13만명 전국 16만 조합원 참여"
여야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 선택 유감"맹비난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저지' '노조할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사회대개혁' 등을 내건 이날 총파업에 민주노총은 전국 16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는 약 13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속노조는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사업장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 조선 사업장,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부품사 조합원들은 오늘 4시간 이상의 파업을 전개하라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총파업 참가 조합원을 109개 사업장 12만8277명으로 집계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약 2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명 총파업 돌입했고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 노조 등도 이번 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참가 조합원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조직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서 정부와 여야가 근로시간단축 연착륙 방안으로 내놓은 탄력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 할 권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며 "한국잡월드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또 다른 간접고용인 자회사 강요로 변질되면서 집단해고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어 ‘비정규직 제로시대’선언이 공문구가 되어 있어 직접고용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요구가 공공부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파업으로 민주노총과 국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이 새로운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사발전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총파업을 열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의제별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민주노총을 향해 대화대신 파업을 택했다는 한 목소리를 내며 비판의 목소리는 것도 그 이유다.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 수준에 불과한 조합원 80만명의 조직이 노동계를 대표한다며 벌이는 총파업 강행을 보면서 그들의 구호보다 국민의 근심과 한숨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다"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주요 노동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 의지를 결집해 12월1일 전국 민중대회로 이어가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