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보증 가입 급증..10월 이어 11월도 폭증

전셋값 추락한 지역에서는 돈 못돌려주는 전세난 속출
심상찮은 전세… 집주인도 세입자도 '깡통주택 공포'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급격한 매매가격 하락과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규제까지 심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급증해 올 초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가입실적을 보이고 있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총 4531건, 보증금액은 9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전체 가입건수 4461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전세반환보증은 보증수수료를 내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추후 보증기관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상환을 요청하는 상품이다.

HUG 외에도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는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해지면서 지난 10월엔 8833건으로 올 초의 2배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2013년 이 상품이 판매된 이후 월간 최대 실적을 보인 지난 10월 8833건과 비슷한 수치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매매가격이 하락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세입자에게 은행 이자만큼 돈을 주는 대신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역월세'도 등장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산·김포·파주·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가 늘고 있다. 경기도는 특히 올해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격 하락폭이 전국 평균보다 크다. 주택시장 경직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거제·창원·김해·구미 등 경상남·북도와 일부 충청권에서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열 달간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평균 1.52%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