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스트리트] 강소 정부, 강소 기업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인가. 요즘 북·서유럽에서 친시장 개혁과 노동부문의 강한 규율을 내세우는 정부들이 득세 중이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지향했던 '대처리즘'은 양극화 등 부작용이 부각되며 퇴조했었다. 하지만 그 반동으로 등장한 '좌파적 실험'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대처 식 '강소 정부'가 다시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

올 들어 북유럽 국가들의 친시장 행보가 두드러진다. 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등은 복지 혜택을 줄이고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그 덕분에 경기회복 조짐이 뚜렷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대처리즘'의 확실한 계승자로 꼽힌다. 이전 사회당 정권의 '큰 정부'를 지양하고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다. 그 결과 두자릿수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4·4분기에 8.6%로 떨어지는 등 각종 경제지표는 안정 기조다. 다만 그 대가일까. 임기 초 고공비행하던 국정 지지도가 최근 25% 선으로 주저앉았다. 마치 "모두가 존경했지만,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대처의 길을 답습하듯….

최근 유럽브랜드연구소(EBI)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19위)이 유일했다. 반면 중국은 알리바바 등 12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그렇다고 국내 중소기업이 잘나가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검증 안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밀어붙이면서 중소기업들이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역설도 빚어지고 있다. 악화일로의 고용난이 그 징표다.

이번 주(19∼23일)는 '중견기업 주간'이다. 19일 기념식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해 중견기업들을 격려했다. 정부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도 알짜 일자리는 중견기업에서 나온다는 인식을 확인했다면 다행이다. 더욱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즉 '히든챔피언'을 다수 육성 중인 유럽국들을 보라. 요즘 유럽의 강소 정부들은 복지지출을 줄이거나, 공무원 감축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는 추세다.

물론 우리는 유럽에 비해 미흡한 복지시스템을 확충할 당위성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재인정부의 초라한 고용성적표가 마음에 걸린다.

기업과 가계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공공부문만 키운 '헛발질'의 반대급부라는 생각이 들면서다.

[e-mail] 구본영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