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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간사에게 듣는다] 이혜훈 "재정으로 파티할 때 아냐… 野, 경각심 갖고 견제해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8 17:41

수정 2018.11.18 17:56

<3·끝>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정부, 늘어난 세수로 일자리 예산 비효율적 집행..재정적자 만회 힘써야
예산안 처리시한 다가오는데..한국당, 다급하지 않아
저출산 포퓰리즘 경계해야
국회 예산결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지금 이렇게 마구 재정을 쓰고 파티를 벌일 때가 아니다. 벌어들인 것 보다 세수가 늘었으면 재정적자 만회에 써야 한다."

예산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늘어난 세수로 국가 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미래를 대비한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안의 모든 사안별로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되는지 보겠다"며 "작은 돈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내는게 뭔지 보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소위 구성을 놓고 진통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해 "시간을 끌면 정부여당에 가까운 안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야당이 다급한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야당 지도부가 나서서 빨리 타결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여력 감안해야"

이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 예산안의 무분별한 지출을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가 늘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세수를 보면 소득은 4.4% 늘었지만 세금이 11.6% 늘어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벌이보다 세금이 훨씬 늘어난 것이다. 세정정상화로 늘어난 세수를 재정적자를 만회하는데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이 의원은 한국당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배짱인데 야당은 다급하지가 않다"며 "야당이 굉장히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제안한 출산시 2000만원 현금 지급 등 저출산 대책 카드에 대해 이 의원은 "보수답게 포퓰리즘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때 당대표가 무상보육을 선수쳤지만 지금은 무상보육 쓰나미에 감당을 못하지 않나"라며 "보수는 포퓰리즘을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까지 포퓰리즘의 선봉장이 되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라며 "보수가 할일은 사회의 안전망에 구멍난 것을 보수해야하는데 새로운 그물을 사오려 하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틀렸고 부당"

이 의원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예산을 저렇게 가져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은 30년간 해고가 안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피같은 돈을 누구를 위해 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누가 철밥통을 싫어하겠나. 여러 이유로 철밥통이 안된 사람들이 30년간 월급을 주는 것도 기가 막힌데 어마어마한 연금의 적자를 메워야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증원에 예산 4000억원이 투입될 것이라 밝혔으나, 단순 기본급과 수당 예산만 강조한 것으로 보다 소상하게 향후 증원에 따른 예산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일자리 예산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내년도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중 재정 지원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16% 수준인 3조8000억원이다.

이 의원은 "당장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임시 예산 보다 이 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속도로 풀뽑기가 어떤 도움이 되겠나"라며 "그런 일을 하면 민간기업 취업에 무슨 경쟁력이 될 수 있겠나. 실업급여를 더 주던가. 고용 훈련 비용을 더 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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