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절충안 내민 中… 美 "핵심 빠졌다"

中, 시장개방 등 약속 불구  美 눈높이 맞추기엔 역부족
시진핑·펜스 날선 공방에 APEC 공동성명마저 불발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전면 타결인가, 단기적 숨고르기인가.'

미·중 무역전쟁 협상을 위한 물밑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종 협상결과를 둘러싼 전망이 엇갈린다. 일단 협상의 문을 닫고 관세폭탄 전면전을 펼친 상황에 비해 소강상태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의 담판 자리가 마련된 데다 중국이 그동안 거부해오던 절충안 리스트를 내놨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절충안 리스트에는 여전히 미국 정부 내 매파가 요구해온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국유기업 지원, 중국제조 2025 포기,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굵직한 내용들이 대거 빠진 것으로 보인다.

파푸아뉴기니에서 17일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무역협상 관련 날 선 공방을 벌인 점도 우려된다. 급기야 미·중 간 샅바싸움으로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중지를 모으지 못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APEC 정상회의에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美, 中리스트 불만족 여전

중국 측이 내놓는 협상 리스트는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미국산 제품을 많이 사들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방에서 강조해온 중국 내 시장개방 확대 방안들이다. 중국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선 자국 내 지식재산권 강화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이 지난 양국 협상에서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이 강조해온 시장개방 조치들도 서방 국가들의 마음을 돌려놓기엔 역부족이란 평가다. 시장 개방 폭과 일정이 눈가리고 아웅 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개방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중국 시장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폐쇄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양국 간 협상 타결의 눈높이는 미국 측이 기대하는 방안들로 집중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긴 협상리스트를 받았다면서도 "중국의 대답은 대체로 완료됐지만 4~5가지 큰 것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까지 중국에 요구해온 사안 중 핵심은 중국 정부주도로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중국제조 2025' 폐기와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시장규제와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미국 측에 총 142개 항목에 달하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도 중국제조 2025 같은 산업 정책에 대한 약속은 뺀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정부 주도 첨단 산업 지원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추가 개방 확대, 미국 상품 수입 확대를 통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에 대해선 성의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의 미래산업 정책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격타결은 무리

미·중 양국이 글로벌 패권국을 노리는 이상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격타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잘해야 추가 논의를 위한 틀에 합의할 것이며 내년 1월까지 공식적인 협상의 전면 타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 정상 간 회담에서 중국의 협상리스트 수위에 따라 무역전쟁 완전타결 수준은 아니어도 일시적 소강상태를 끌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18일 미·중 무역대화 전망 보고서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어떤 '합의'도 평화협정이라기보다는 정전합의일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 통상갈등의 중장기 전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양국이 이번 무역전쟁 탓에 각각 소비시장의 타격을 우려해 일시적인 긴장완화 시간을 갖고자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까지 양국이 부과한 관세 외에 향후 예고된 관세 카드도 준비돼 있다. 이들 관세부과 게획이 강행되면 민심과 직결되는 소비재 시장에 영향을 미쳐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지도 줄어든다.

이에 모간스탠리는 양국정상회담에서 기대될 수 있는 최대 결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한 내년 관세율 인상 연기나 2670억달러 수입품에 대한 신규관세 부과 연기를 꼽았다.

[e-mail] 조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