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제사회에서 韓포용적 성장 굳히기'...靑 "김수현 실장, 포용성장 정책 수립 중"

APEC서 포용성장 사례집, 기금 창설 등 제안
포용성장 한국 주도권 확보 시도 

18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 열린 APEC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택한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배제하지 않는 포용', '차별받지 않는 포용'인데 국내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수현 정책실장 주도로 포용국가 전략이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 韓-국제사회, 포용성 증진 공통의 화두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와 APEC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화두로 떠오른 포용성 증진 간에 연계를 시도했다. 이를 위해 '포용성 정책 APEC 사례집' 작성과 APEC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했다. 사례집 작성은 국가간 포용성 증진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며, 기금 창설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가 예상되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포용국가 방향 설정 굳히기
국내적으로도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란에도 포용국가 수립은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포용국가는 소득주도론,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포함한 개념이다. '세바퀴 성장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인 용어인 포용국가로 대체한 것이다. 차별화도 엿보인다. 경제정책에 사회정책을 가미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분야 첫 전략회의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가 그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당시 발표된 포용국가 3대 비전 9대 전략을 주도했으며, 향후 세부 정책은 신임 김연명 사회수석과 함께 마련해 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혁신적 포용국가론은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정책은 사회정책과 통합(믹스)돼야만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를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의 '생산적 복지'를 다시 화두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를 소모적 퍼주기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구글만 봐도 종업원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게 혁신의 토대가 되지 않나"라며 "유럽에서도 배제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포용성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APEC정상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세계경제의 최종 대부자'로서 IMF가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충분히 구축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