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게는 올해 연말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집권 3년차를 맞는 시점에서 국정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 갈림길에 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에게는 정기국회에서 정국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특명이 떨어졌다.
■ 이견 좁혀지지 않는 경제입법..속타는 여당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종료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각 상임위별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장 지난 15일 예정된 본회의가 제 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처리가 시급하거나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하는 주요 쟁점 법안들의 통과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시간을 끌수록 속이 더 타들어가는 쪽은 여당이다.
예산정국에서 유리한 입장이었던 여당은 야당이 입법 불참 카드를 내밀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수록 정부 정책에 대한 입법지원을 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 공약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을 뒷받침 해 줄 유통산업발전법, 기업활성화법, 기초연금법 등 관련법안 통과에 여당은 목을 메고 있다.
실제 이달 초 열린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경제 민생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또 여야간 간극이 큰 대표적 쟁점 법안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이다.
여당은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고 불평등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종부세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표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납부의 법적 대상을 축소하자는 게 골자다.
■ 세부적 조율 남은 민생 법안도 수두룩
총론에서는 여야가 문제 해결에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요 민생법안도 즐비하다.
여야간 '디테일 협상'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최종 본회의 처리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여야가 큰틀에서 시행취지에 공감했지만 세부내용을 두고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본회의에는 90여개의 민생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아직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중인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3법'도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다.
또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문제 등으로 핫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과 디지털 성범죄와 미투(#Me too) 관련 입법도 대기중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