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부분적 제재완화·인도적지원·美北 연락사무소 제안"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5일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개최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미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가진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추동하기 위해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개최된 '2018 한반도 국제포럼(KGF): 미국회의'에서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의 추동을 위해 프로세스의 진전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초기조치에 상응하는 옵션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신뢰구축을 위한 인도적 지원,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제안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도 "현재 북·미 협상의 교착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양측의 이해 부족에 있다"며 "북·미협상의 현 교착상태 해결은 북한의 초기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의 의미는 우발적 충돌 및 북한의 저강도 도발 가능성을 약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정세 관련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은 제한 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라 로젠버거 전 미 NSC 국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었지만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공간이 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북한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북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은 남북 정상 간에 합의했고, 이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일"이라며 "종전선언도 남북이 합의한 사안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추동할 명분을 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미 한국대사를 역임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지금의 남·북·미 대화국면은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어렵게 조성한 대화국면 모멘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한 미 대리대사를 지낸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년간 북한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다"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관했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