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협.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바뀌나.. 내년 상호금융 제도 개선할지 관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7:28

수정 2018.11.15 17:28

당국, 연구용역 연내 완료.. 농협, 관련법 개정안 발의
신협.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직선제가 도입되고 신협 및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중앙회의 감독 기능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신협중앙회를 통해 진행중인 상호금융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이 연말 완료되고, 농협법 개정안도 발의되면서 내년 제도 반영 여부가 관심이다.

15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신협중앙회를 통해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인 신협의 역할 재정립 및 상호금융 전반의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외부 교수진 등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진행중인데 연말까지 연구를 마치면 금융위원회에 결과가 전달되고 제도 반영 여부가 논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제도개선 반영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난해 말 운영을 종료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통해 제기됐다.
당시 혁신위는 신용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다음 선거인 오는 2022년 2월부터 직선제로 바꾸고, 신협법을 바꿔 정부로부터의 차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탁금 과세특례제도는 서민의 재산형성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세제당국과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연구용역은 상호금융으로서의 적절성을 재정립하고 자산건전성과 대출 분류 등 감독기준을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중이다. 또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기능 등도 검토중이다.

특히 신협중앙회 회장 선거의 경우 직선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협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지배구조 개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중인데 직선제 논의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는 데 비해 신협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신협 관계자는 "신협의 역할 재정립과 규제 개선 및 검사, 사회적금융 역할 등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며 "올해 연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금융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장도 직선제 논의가 진행중이다.
지난 9월 농협중앙회 직선제 도입과 함께 농협 조합장 선거 규제 완화와 관련한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의원인 조합장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현행 방식을 전체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바꾸고 농협중앙회 직원 중 시.도지역본부장과 농협중앙회장이 임명하는 감사위원장도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는 지난 2009년 폐지된 이후 재도입 요구가 제기돼 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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