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계획단 총회서 투표로 우선순위 사업 직접 선정해 전국서 벤치마킹 발길 쇄도
【 당진=김원준 기자】충남 당진시의 '당진형 주민자치'가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자치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발표 요청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당진형 자치제도를 배우기위한 벤치마킹 발길도 쇄도하고 있다.
지난 달 말 열린 전국 최대규모의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자치단체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민선 6기출범이후 주민자치 '밑그림'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난 2014년 7월 민선 6기 출범이후 김홍장 당진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본격적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이후 2015년 3월 우여곡절 끝에 당진형 주민자치의 시작을 알리는 '제 1기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처음부터 형식적인 주민자치에서 벗어나 주민자치 의미 그대로 주민이 중심이 돼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 출범이후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주민자치위가 출범한지 9개월 만인 2015년 12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 차례 좌초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진시는 주민자치위 출범이후 가장 먼저 읍·면·동별 주민자치운영세칙 등 당진형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집중했다.
■'주민총회', '주민세 자치사업 투입' 대표 정책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당진시의 자치모델은 올해 송악읍 등 6개 읍·면·동에서 시범도입한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주민자취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주민이 모인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일종의 마을회의다. 전자투표를 통해 선정된 우선 사업은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실제 사업화돼 주민주도로 추진된다. 최우선 순위에 선택되지 못한 제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기도 한다.
주민총회와 함께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 사업으로 환원한 사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조세로, 당진시는 지난 2016년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주도형 주민자치사업 예산과 연계해 지역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읍·면·동 특화사업과 공동주택어울림사업 등을 추진했다.
■'상향식 주민자치' 모델 우뚝
당진형 주민자치는 지난 1월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정책부문 대상수상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선정 대한민국 주민자치 선도도시선정, 충남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사례선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말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3년 연속 충남대표로 참가, 최우수상인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전국 시·군·구의 사례발표 요청도 잇따라 당진형 주민자치를 배우기 위해 당진시를 벤치마킹한 사례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30여 차례에 달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주민총회는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현안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상향식 주민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당진형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참여의 문을 만드는 혁신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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