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10개 기반기술 분야별 협회가 참석하는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무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기술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기반기술간 융합발전 가능성 점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제고 방안 도출 등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블록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및 3차원 프린팅), 한국섬유산업연합회(첨단소재), 한국드론산업진흥회(드론),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상현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신재생에너지), 한국로봇산업협회(로봇공학),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기술),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 지능정보산업협회(인공지능)가 참여했다.
유환익 전경련 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축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시켜야만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의료기관(병원) 외에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 전문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주문했다. 초연결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신시장 창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5세대(5G) 통신 장비 제조시설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5%)를 10기가 인터넷망, 사물인터넷(IoT)망 등까지 한시적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또, 전자상거래시 전자지급수단으로 선불시스템만 허용해 미배송이나 환불 등의 분쟁 해소를 위해 후불전자지급수단도 허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프트웨어(SW) 개발사업은 사업종료 시점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위성 영상의 민간 무상 배포, 신재생에너지 소규모 전기공급사업 허용,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융합콘텐츠 생태계 조성, 3차원(3D) 프린터 인증 개선,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조성 등의 과제들도 제기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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