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 증가 더디고 고용률 하락세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16:36 수정 : 2018.11.14 16:36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도 취업자 수 증가세가 더디고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내수 부진의 여파가 서민 주력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종, 제조업 등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빼앗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줄고 있다. 반면 취업준비자는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산업별 고용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 것은 도·소매, 숙박·음식업이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일자리 감소폭 커
서민 일자리인 도·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2.6%) 줄었다.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360만명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8월 368만5000명을 제외하면 2013년 9월 369만2000명 이후 5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올 8월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00명으로 추락했을 때다.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업 증감을 보면 지난해 11월 4만6000명 늘어난 것을 마지막으로 연이어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2만3000명이 줄어든 뒤 3개월 연속 10만명이상 감소폭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9만7000명(4.2%) 축소된 21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9만7000명 감소한 수치다. 숙박·음식업 일자리 역시 21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5년 6월 218만6000명 이래로 없었다. 이 업종 취업자 증감은 2017년 5월 이래 계속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달 감소폭이 가장 컸다.

원인은 과당경쟁과 업황 부진이 지목됐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서비스업생산 중 도·소매는 전년동월대비 4.7%포인트, 숙박·음식업은 3.9% 포인트 각각 줄었다. 다만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부진에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현재 통계 조사 방식으론 확인되지 않았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등 전체 경기가 둔화 국면이 있기 때문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업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을 줄였는지 등에 대한 패널 조사는 한계가 있어 확인히 어렵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451만5000명으로 기록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받아 4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올해 4월부터 감소세다.

■고용원 있든 없든 자영업은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35만명 증가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13만8000명)와 계약기간 1개월 미만 혹은 일일단위의 일용근로자(1만3000명)가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는 13만5000명 줄었다. 이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나 친인척 중 무급으로 정규근로시간의 30%이상 근무)는 3만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각각 일손을 놨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줄어들며 12개월 동안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일은 할 수 있지만 의지·능력이 없거나 노동여건이 안되는 만1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견줘 10만5000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570만6000명, 여자 1049만3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학·수강은 19만3000명(4.7%), 육아는 7만1000명(5.7%) 감소했고 가사는 13만명(2.3%) 늘었다. 질병·장애나 퇴직 등으로 지난 일주일간 ‘쉬었음’ 인구는 9만명(5.3%) 증가했는데 모든 연령계층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취업준비자는 7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9000명(7.3%) 늘었다. 취업준비자 수는 2017년 5월 72만5000명, 2018년 9월 73만2000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치다. 구직단념자는 5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비 4만7000명 증가다.

빈 과장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고용부진의 모든 면을 설명하긴 어렵다”면서 “단기일자리 정부 정책은 10월 조사대상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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