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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두고 여당 내 비판 나와.."노동자 무시하는 제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11:20

수정 2018.11.14 11:20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두고 여당 내 비판 나와..

민주노총이 반기를 들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두고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정부, 여당은 물론 보수야당도 합의하며 진행 중인 제도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수진 최고위원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소득주도성장을 무력화시키고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데, 적용 기업이 소수에 불과해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어도 경제에 큰 도움이 안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 "올해 초 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52시간 제도가 전면 적용되는 2022년 말까지 여유를 두고 결정키로 한 사항인데 당사자인 노동계가 배제된 채 논의되는 것처럼 보여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이고 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며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안착되기 전에 장시간노동을 부추기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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