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비밀기지 13곳 민주당, 경협 서둘지 않길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북한이 4월 판문점 선언과 6월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비밀기지에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는 증거가 드러나면서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12일(현지시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미사일 기지 13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를 언론에 흘리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기류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참이다. 한·미 공조에 파열음이 우려되는 이유다.
CSIS가 공개한 황해북도 삭간몰 기지 위성사진은 충격적이다, 군사분계선에서 85㎞, 서울에서 135㎞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의 단·중거리탄도미사일 기지라서다. 군사적 긴장 해소와 완전한 비핵화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합의가 무색해진 꼴이 아닌가. '북한이 한국을 속이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논평 그대로다. 그런데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북한이 단거리미사일기지 폐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기만이 아니라고 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 약속에는 탄도미사일 폐기도 포함된다"는 미국 국무부의 유권해석과는 정반대다.
그래서 과속 남북경협 무드가 불길해 보인다. 정부가 제주산 감귤 200t을 북측에 전달한 건 대화를 이어가려는 선의라 치자. 그러나 며칠 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전례 없는 외교·경제 압박을 계속하겠다"며 전방위 대북제재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할 태세다. 그래서 재계 인사들과 함께 대규모 '평양 방문단'을 꾸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너무 나간 인상이다. 복권 판매 수익금을 경협에 쓰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구상도 마찬가지다.
물론 남북 공존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그릇된 건 아니다. 다만 선의로 대하면 북한 정권이 핵을 내려놓고, 주민에 대한 폭정을 중지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문제다. 객관적 팩트를 토대로 한 예측이 아니라 '염원적 사고'일 뿐이어서다. 오죽하면 얼마 전 중국 전문가들까지 북의 비핵화 진정성에 회의를 표시했겠나. 지금은 정부가 대북투자에 나서도록 기업의 등을 떠밀 때가 아니다. 앞으로 북녘 땅에서 안정된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핵 폐기를 견인하는 게 선결과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