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보호무역주의 공포'..7대 수출업종, 공동 대응 나선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3 16:00

수정 2018.11.13 16:00

미·중 무역전쟁이 한국경제의 대외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7대 주요 수출업종 단체들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들 주력 업종 공동 협의체는 산업별 위기 상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정책 건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보호무역주의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주력 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7대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주력산업협의체’를 발족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력산업협의체에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및 대한석유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참여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최근 국내 주력산업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 국제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근로시간 단축, 노사갈등 등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들의 불안감이 워낙 크다보니 산업계가 합심해 공동 대응책을 찾자는 취지에서 전경련의 제안으로 협의체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협의체 간사는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맡는다.


이날 열린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기능과 운영방식 등 조직구성 방안과 산업별 진단 및 대응 방향을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진행됐다. 협의체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2개월에 한 차례씩 정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거 산업정책협의회라는 업종별 협의체가 있긴 했지만 당시는 산업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이었다"며 "이번처럼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주력산업협의체는 산업별 위기요인 모니터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기본 운영방향으로 정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게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체는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내년도 수출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로 확대될 경우 내년 수출 증가율이 올해 대비 철강(-10%), 석유화학(-5%), 자동차(-3%), 무선통신기기(-0.5%)는 감소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위협도 당장의 고민거리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과 고율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를 가동하는 조치다. 미국이 올해 캐나다·EU·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이 법을 근거로 고율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의 232조 적용 가능성은 80% 수준"이라며 "반도체의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약 40%로 높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추격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제품도 232조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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