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생활적폐 청산" 靑, 권익위 등과 대책 논의

20일 반부패협의회서 발표

청와대가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을 포함한 생활적폐 청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에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여 기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논의를 거쳐 8개 생활적폐를 추려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최근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으로 주목을 받은 채용비리와 학사비리 등이 포함됐다.

또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비리,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부패행위, 탈세 등도 청산해야 할 생활적폐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배포한 '적폐청산 평가' 보도자료에서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등으로 적폐청산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