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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간사에게 듣는다] 장제원 "文정부 일자리 예산은 ‘쇼윈도 예산’, 꼭 삭감하겠다"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1 17:37

수정 2018.11.11 17:37

<1>장제원 한국당 의원
52조 쏟고도 일자리 3000개..성과 없는 되풀이 용납 못해.. 단기 일자리 등 8조원 삭감
한국당發 저출산 대책 카드..국민 체감 못하는 예산 삭감..흩어진 예산 23조 모아 지원
한 달간의 뜨거운 예산정국 레이스가 펼쳐진 가운데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각자 우선순위 정책을 놓고 예산삭감을 위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지면서 경제회복 마중물을 앞세워 원안 고수하려는 여당과 '퍼주기 예산' '그림자예산' 항목의 대폭 삭감을 벼르는 야당의 수싸움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원내교섭단체 간사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방향과 기조, 전략을 들어봤다.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정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정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통계조작 등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관련예산을 꼭 삭감하겠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예산결산특위 간사 장제원 의원은 단호한 어투로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 중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 가운데 단기 일자리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 8조원 가량이 삭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와 비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예산이 매우 부적절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했다고 강조한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에도 단기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냐고들 하는데 그때는 글로벌 경제위기였다"며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 사실상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이 정부는 통계조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할 것을 우려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외에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의 정당성과 성과 등을 현미경 검증하는 결산을 동시 공략하면서 새해 예산안의 부적절성을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文정부 일자리 예산은 쇼윈도 예산"

장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일자리 예산을 썼지만, 아무리 일자리가 없다 해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보다는 많이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시보다 2~3배 규모인 54조원을 쏟아붓고도 3000개 정도의 일자리 밖에 못 만드는 일자리 빈국(貧國)을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성과도 없는데 똑같은 방식의 예산 추가 투입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나"라며 "세금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을 기업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보여주기식 면피용 쇼윈도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모든 예산의 가장 앞에 일자리 예산이라고 붙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이 경기회복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일자리예산을 주느냐보다 단순하게 '이 계정에 얼마를 주지'라는 생각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률이 30%대에 그쳤던 안 팔리는 예산에 다시 3000억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쇼윈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역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이 정권은 역사적 책임을 언젠가는 질 것"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내 아이가, 공무원 된 친구의 누적된 연금과 월급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분명히 이 정권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1년에 2조원의 혈세가 공무원 노후보장을 위해 투입된다. 경찰. 소방공무원 등 꼭 필요한 분들을 제외하곤 정말 관련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출산 대책 자신..야권공조 기대

최근 출산시 2000만원 현금 지급 등 저출산 대책 카드를 꺼낸 한국당은 흩어진 예산 23조원을 한 곳에 모아 지원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시성·홍보성 예산과 각종 위원회 편성 예산 등을 삭감해 이를 토대로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권이 저출산 분야에만 23조원을 쓰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템플스테이도 저출산 예산으로 묶여있다"며 "국민들이 전혀 체감을 하지 못해 우리가 충격적 극약처방 차원에서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쓸 수 있다고 보나, 왜 국회를 패싱하나"라며 "넓게라도 비용을 좀 알려줘야 한다. 그게 없이는 최소 증액분 5000억원은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는 상당부분 나와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너무 규모가 커서 살라미로 내놓고 있다고 본다. 금액이 큰 만큼 살라미식으로 지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의 공조 가능성에 대해선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바른미래당 의원 분들과 내가 우리 경제와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똑같더라"며 "야당 공조는 잘될 것 같다"라고 기대했다.

또 내년도 예산 심의와 철저한 결산심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작년에 잘못된 예산을 끝까지 물고 있다"며 "결산을 잡고 있어 결산과 맞춰가면서 내년 예산안을 지적해야 정부여당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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