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정부, 경협예산 숨겨 어영부영 넘어가려해"(종합)

뉴스1 입력 :2018.11.08 17:34 수정 : 2018.11.08 17:34


각종 제재 있는데도 남북경협 예산 편성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 때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정부의 비용추계와 관련해 "이번 (2019년도 정부) 예산에서는 일부만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예산들을 숨겨 가지고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짚을 생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금 정부가 남북 간의 경협을 너무 과속하고 있다. 유엔 제재라든지, 미국 제재라든지, 우리의 5·24 조치에 의한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무시한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남북관계발전법을 근거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 그렇다면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예산 편성을 또 해놨다. 이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고 논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우리 당 정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가 1조970억원으로 책정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중 3500억원 가량의 금액을 북한과의 철도 및 도로 협력 사업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협력기금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액수"라며 "더욱이 통일부는 남북경협 기반 사업 예산 4290억원 가운데 고작 2.7%에 해당하는 117억원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비공개로 분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UN과 미국의 대북제재 하에서는 철도 연결 등 어떠한 남북경협도 불가능하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북제재 이탈을 국제 공조의 틀을 깨겠다는 선언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악행은 밀실에서 시작된다. 숨길 것이 없다면 국민에게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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