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동연·靑감찰 난타전…예결위 예산 심사(종합)

뉴스1 입력 :2018.11.08 17:32 수정 : 2018.11.08 17:32


與 "김동연, 文정부 좌편향 정책 비판" vs 野 "갈등설 부추겨"
靑 보안검사에 "文정부, 전근대적·폭압" vs "朴정부 청와대도 했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구교운 기자,정상훈 기자,김세현 기자 = 여야는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 발언과 청와대의 복지부 국·과장들에게 대한 감찰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는데 여야의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팽팽했다.

야권은 김 부총리의 전날(7일)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탓이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부총리가 언급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김 전 부총리의 발언 배경을 캐물었다.

이 의원은 또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이념적이며 좌편향적,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각 언론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 실장을 포함한 최고위층 논의에서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개혁 입법,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경제 분야 법이 국회로 왔는데 국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도 자신의 발언에 관해 "규제 개혁이나 경제구조 개혁 입법에 관해 정치권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논쟁, 프레임논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책임있는 결정을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 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선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에 대해 견해가 조금 다르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또 청와대가 국민연금개혁안 유출건을 조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과장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는 등 감찰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충돌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당 과장과 실무자에게 전화해도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고 오늘 아침에야 겨우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를 모두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법관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그런 절차를 밟았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현 정부가 하는 일은 전근대적이다. 독재시대 때도 하지 않았던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자진제출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게 말이 되냐. 무슨 근거로 자진제출하냐"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 역시 휴대전화 압수는 폭압이라면서 날을 세웠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보안검사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공직자 기밀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다. 압수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보안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감찰의 일환으로 이런 일을 한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서도 이런 일을 했다. 김승희 의원이 언급한 '전근대적이고 독재정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에 대한 예산 부별 심사를 마무리한 후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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