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 미세먼지 등 재난에 11조원 투입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7 19:25

수정 2018.11.07 21:42

5개년 안전도시 서울플랜..지진·폭염 등 선제적 대응
재난회복 시스템 더 강화.. 사회약자 안전 불평등 해소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지진, 한파, 폭염, 폭설, 미세먼지 등을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제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의 안전정책의 미래비전과 기본방향·핵심대책을 담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진, 한파, 폭염, 미세먼지, 사이버 범죄 등이 시민의 안전을 새롭게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재난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띠라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 보강 위주의 도시안전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도 보다 강화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4차 산업기술을 안전 분야에 새롭게 도입시킨 것도 이번 계획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서울플랜은 △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안전약자 보호 △4차산업기술 활용 △국제적 협력 등 4개 분야에 2022년까지 11조원의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미래 안전위협에 선제적 대비

먼저 날씨와 도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안전문제를 미리 예방하기로 했다. 노후 인프라, 지진, 풍수해, 미세먼지, 폭염, 한파, 폭설 등이 대상이다.

노후 인프라의 경우 2020년까지 보수, 보강, 성능개선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서울에는 앞으로 10년뒤 30년 이상 노후시설물 비율이 61%(현재 32%)로 급증항 것이란 전망이다.

지진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20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달성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 성능실태조사와 보강을 지원할 자치구별 '지진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 현재 서울시 공공시성의 내진율은80.3%이다. 또 지진 관련 정보공유부터 체험, 교육·연구 거점인 '지진안전센터'를 설립키로했다.

새로운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농도 20㎍/㎥에서 18㎍/㎥로 감축시킬 계획이다.

시민들이 맘껏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환경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전국 최초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본격화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 배출원별 순위가 높은 도시난방의 경우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를 지원한뒤 발전시설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해 맑은 서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폭염·한파는 노숙인, 쪽방주민, 어르신,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쉼터, 방문간호, 건설노동자 작업시간 단축 등 보호활동 을 강화하고 나무 2000그루를 심어 폭염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안전불평등' 중점 추진

서울시는 자연재난외에도 안전 불평등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안전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을 선정해 추진한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건설현장은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345곳의 요양병원·시설, 3925세대의 쪽방촌, 349곳의 전통시장 등에도인잔수칙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서울형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학 R&D 허브로 올해 3월 문을 연 '서울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IoT 지능형 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간,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대응한다.


박원순 시장은 "안전은 시민 삶과 도시의 기본 전제"라며 "서울은 앞으로 재난에 더욱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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