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후폭풍] 무역전쟁은 의회 승인 필요없어… 韓 수출전선 여전히 먹구름

한국 경제 영향은
외교·무역정책 상당 부분 보호무역 기조 유지할듯
‘중 때리기’ 지속 가능성
中 성장률 1%P 하락땐 韓 0.5%P 타격 불가피

2016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승부를 펼쳤던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버몬트주 벌링턴 민주당 선거 축하파티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로이터 연합뉴스

2012년 대선주자였던 공화당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역시 유타주 상원의원에 당선, 유타주 오렘에서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민주 양당 거물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2020년 대선 레이스는 조기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P 로이터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11·6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석을 확보했다. 선거 전 시장이 예측해온 결과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이번 선거가 보호무역주의 등을 주창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찬반투표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하원은 2년 임기로 총 435명이 선출된다. 하원은 연방정부 예산심의에 대한 독보적 권한을 보유한다. 세금 인상 관련 모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상원은 6년 임기로 총 100명이 선출된다. 법안 상정 및 의결, 조약 비준·공직자 임명동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재정정책과 감세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 경제정책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외 정책노선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외교·무역정책 상당수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을 재확인한 가운데 기치로 내건 보호무역주의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 무역분쟁의 향방도 관심이다. 중간선거 전인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를 하며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중국 압박 기조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현재 미국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25%, 2000억달러 규모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내년 25%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또 중국의 보복 시 나머지 26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와 같이 팽팽한 대치구도를 이어갈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수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총 수출액 5737억달러 가운데 대중 수출은 1421억달러로 대중 의존도가 24.8%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두 나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KOTRA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이 초당적 지지를 받는 점에 힘입어 대중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달러화의 경우 하원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재정지출 확대나 감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 향후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나 채권금리 흐름에 변화를 초래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하더라도 성장, 물가 등 펀더멘털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하원 민주당 우세 속에서도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일 경우 기존 주요 정책이 유지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