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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후폭풍] 美-中 휴전모색·우방국 車관세 철회 가능성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7 17:46

수정 2018.11.07 17:46

무역전쟁 향방은
美, 중국에 강경 입장 유지..정부 중재자 입김은 커질듯
6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하원을 공화와 민주가 양분하게 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무역정책에 대해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정책 강도에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중국과의 휴전 모색이나 전통 우방국을 상대로 한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 탈퇴를 위협했던 세계무역기구(WTO)는 개혁 추진으로 방향을 바꾸고 트럼프 행정부 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같은 행정부 내 '중재자'들 입김이 커질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스티플의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외국 기업들의 투자도 유치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민주당, 공화당은 모두 중국에 대한 입장에 의견이 비슷하다. 때문에 대중 강경 무역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인 데이비드 ��버는 최근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에서 하원이 민주당을 장악할 경우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까지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 정책은 앞으로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내 여러 전문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져왔다며 특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과 규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비영리기구(NGO)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학계에서도 중국 내 제한 조치로 연구활동이 어려워지고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비자 심사 강화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버는 덧붙였다.

FT 또한 민주당과 트럼프 행정부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책으로 서로 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과 중국 정상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중간선거를 계기로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투자기업 컴퍼스포인트 애널리스트 아이작 볼텐스키는 미·중 무역 갈등이 매우 복잡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최근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백악관이 "협상을 하기 위한 협상 의사"를 보여준 것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표를 의식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의 애널리스트 퀸 브로디는 투자노트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지지를 하고 있어 무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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