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개혁 연말이 마지노선… 유치원·부동산법 등 험난

1년 반동안 개혁성과 미미..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땐 차기총선 준비로 더 힘들어
여야정 협의가 그나마 성과.. 남북경협 등 야권 설득 과제

올해 말은 문재인정부 개혁 골든타임의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현재 예산시즌을 거쳐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둔 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 꼭 한 달여가 남았다. 개혁 골든타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5년 대통령 단임제 정부의 국정 성적표가 집권 초 1~2년차에 운명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마음급한 文정부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 이후 1년반 동안 마땅히 내세울 개혁 성적표를 내지 못했다.

집권 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진 7개월간 인사청문 시즌에 발목을 잡혔다.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인사난맥상이 드러나고, 일부 후보가 도덕성 흠결로 줄줄이 낙마하면서다.

야당에선 협소한 인재풀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정부발 개헌안이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 2·4·6월 임시국회가 잇달아 파행을 반복하는 국면이 이어졌다.

이어 6·13 지방선거 정국에선 싹쓸이에 가까운 선거 압승을 거두는 기쁨도 누렸지만 정국을 관통한 건 북한 비핵화 이슈와 세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이슈였다.

마음 급한 여당으로선 각종 외부변수로 일할 환경이 좀처럼 조성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까지 남은 한 달이 여권엔 그나마 마지막 일할 기회가 주어진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이유다.

민주당이 서둘러 정기국회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법전쟁을 앞두고 전열정비를 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지난 2일 열린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 워크숍 논의에도 이런 방향이 주를 이뤘다.

일해야 할 정부·여당 입장에선 내년 상황도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기국회 종료 직후부터는 개별 의원이나 각 당이 2020년 21대 총선체제로 사실상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다.

그리고 내년 중반부터는 각당이 모두 차기 총선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개혁과제 동력 확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생입법 등 對野 설득 주력

그나마 5일 첫 회의가 열린 여야정협의체에서 각종 입법처리 방안을 야당과 협의한 게 성과라면 성과로 불린다.

다만 주요 입법 방향 등에선 합의사항 대부분이 입법처리 합의가 아닌 여야가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제 법안심사 과정 곳곳이 지뢰밭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여야정협의체 결과) 12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정기국회 때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비리유치원 3법'과 '9·13 부동산대책 관련 3법', 기초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정하고 야당 설득에 주력 중이다.

또 정부가 평양선언 이행방안으로 남북경협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지만 야당에선 개별사업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별러 곳곳에 놓인 암초를 피하는 게 최대 과제가 되고 있다.

경제관련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여서 경제위기론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담도 연말로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