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25∼40% 확대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최소 25%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래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아울러 원자력·석탄발전에 사회·환경비용 반영,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산업계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2040년 에너지 총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수립방향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연말 확정한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2030' 정책에 따라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를 달성한다. 이후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5∼40%로 확대 제시했다.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6%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세계 평균이 40%다.

워킹그룹은 2040년 발전비중 목표를 최대 40%, 최소 25%로 잡은 것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하락,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여건의 개선 여부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워킹그룹은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6억100만t에서 2030년 5억3650만t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7년 3만4000t에서 2030년 1만3000t으로, 수송 부문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t에서 2030년 2만7000t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서 워킹그룹은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확대에 앞서 에너지효율 향상,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개선 등 정책수단을 통해 수요 자체를 줄이라는 것이다.

2040년 최종 에너지소비가 2억1100만toe(석유환산톤, 1toe는 원유 1t의 열량) 규모로 워킹그룹은 전망하고 있다.

이를 2017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7660만toe로 16.3%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워킹그룹은 에너지 수요전망 결과 향후 에너지 증가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전기요금에 연료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용, 원자력발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등 원가와 사회·환경비용을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적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워킹그룹의 권고안이다.

미세먼지 배출량에 근거해 세금을 유연탄은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는 낮추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관해선, 정부가 내년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되, 소비자 선택하는 다양한 요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용도별로 구분된 현행 체계를 공급원가에 근거한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시별 요금제 등이 대안이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