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경제정책 싱크탱크.. "혁신성장·공정경제 주력"
국내외 주요 경제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가 5일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가경제자문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해찬 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체질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좋은 경제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자문회의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포용국가에 맞는 경제정책을 잘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일자리 만들기와 혁신경제를 위한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됐다"며 "그동안 예산이 과소추계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9.7% 증액된 약 470조 5000억원이 집계됐는데, 자문회의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예산안에 대해 대폭 칼질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편성의 당위성과 명분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최근 저성장 기조와 생산, 수출 등 거시지표의 악화에 대비, 확장적 재정편성이야말로 경제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예산안 원안 통과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경제통' 김진표 의원은 "오래 지속된 장기 저성장의 추세를 하루아침에 이걸 바꾼다는건 참 어려우리라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또 우리 사회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술집약형 중소창업기업들을 어떻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만드는가 등 혁신성장 과제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거시경제 및 금융분과위, 조세재정분과위, 산업통상자원분과위, 중소벤처분과위, 노동사회복지분과위, 균형발전 및 부동산분과위 등 6개 분과위로 구성된다.
김 의장을 중심으로 당 소속 10명 의원과 33명의 원외 전문가 등 총 43명 규모로 꾸려졌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매월 2회 이상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당정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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