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유지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확장재정이 필수"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 낭비성"이라며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특히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성장 기조 등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회복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지속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당정, 확장적 재정편성 소득주도성장 유지
김 부총리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산 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11/05/201811051450159097_l.jpg)
정부측은 야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주장에 대해 사회 불평등 개선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 투입을 고리로 한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거진 경제 위기설에 반박하며 '예산안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했다. 박홍근 의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 된 것을 보고 소득주도성장이 문제인 것처럼 비판하는데, 이는 과거 정부로부터의 위기이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또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향국면인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내년도 예산안은(국가의) 총 수입 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고 하는 적정 예산"이라며 야권의 '세금낭비' 주장을 일축했다.
여야간 의견 차가 팽배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때 1조 1000억원 규모인 반면, 작년 예산은 9500억원에 불과했다"라며 이전 정부의 예산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 野 고용세습 의혹.예산 삭감 맹공
반면 야당은 국정감사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돼 온 고용세습 의혹를 다시금 꺼내 들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시정연설 때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했다"며 "서울 교통공사에서 108명의 친인척을 채용했다. 결코 공정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10/23/201810231253036672_l.jpg)
특히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도날 심사'를 예고하며 전체 예산중 20조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표적인 삭감 분야로 △가짜 일자리 예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로 대표되는 위원회 중독예산 △정권 홍보용 전시, 홍보성 예산 △핵폐기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경우 △부처요구액을 넘어선 기획재정부의 국민세금 퍼주기 사업 등을 지정, 대폭 삭감하거나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단 방침이다.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8/10/29/201810291539098032_l.jpg)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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