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경제 전환기, 재정이 중추적 역할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사회·경제는 출산율 저하로 생산가능인구는 줄기 시작했고 빠른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교적 큰 폭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지출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예산안의 역점을 뒀다"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은 -1.8%, 국가채무 비율은 39.4%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 이외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