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전망 신뢰성 논란] 올 성장률 3.0 → 2.9 →?… 先낙관·後조정 정책불신 불러

성장률 또 하향조정 가능성..작년말 3.0%서 계속 낮춰
한은도 지난달 2.7%로 조정
시장충격·신뢰도 하락 조장
올해 고용 증가는 더 심각 ..30만명 → 9만명 수직하락

정부가 오는 12월 발표되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종전보다 대폭 하향할 것으로 관측된다. 초기에는 낙관적 전망치를 제시한 후 하반기로 갈수록 전망치를 내리는 정부 기조가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기존 정부 전망치와 수정치의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 발표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정책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7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조정했다. 2017년 말 제시한 3.0%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32만명에서 18만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다음달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을 올해 주요지표 전망치는 이보다 더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경기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존 정부의 성장률과 고용 전망치를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7월 2.9%로 낮춰잡은 데 이어 10월 2.7%로 내렸다. 2012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4·4분기 0.8%가량 성장해야 하지만 계절적 비수기인 만큼 사실상 달성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전망치는 성장률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한은도 연초만 해도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예상보다 고용부진이 장기화되자 3차례에 걸쳐 전망치를 수정했다. 실제 4월(26만명)과 7월(18만명) 고용전망치를 하향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9만명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다.

대다수 주요 연구기관 전망치도 연초 대비 대폭 하향되는 추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2.8%, 취업자 수 9만6000명 증가를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도 2.7%, 9만5000명으로 내다봤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상반기에는 정부가 재정을 공격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여력이 있는 편"이라며 "정부의 비관적 전망을 내놓을 시 시장이 받을 충격도 감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경기전망은 민간 투자나 사업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경제주체들이 정부 전망치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정작 정부 예측이 빗나가면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