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전망 신뢰성 논란] 300인 이상 기업 고용비중 OECD 평균 절반도 못미쳐

OECD 평균 42%
고용비중 美 63%·獨 50%..정부, 대기업 총수 적극면담
투자계획 발표 이어지지만 당장 내년도 경기둔화 예상..중장기 고용창출은 안갯속

국내 주요 기업들의 생산성 대비 고용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선언이 줄을 잇고 있지만 실제 고용창출로 이어지고, 고용안정성이 담보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수년간 대기업들의 정규직·비정규직 비율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 기업 생산성 대비 고용 비중 '바닥'

4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OECD의 제조업부문 기업규모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 비중은 56%다. 이는 OECD 평균(250인 이상 기준)인 55%보다 1%포인트 높다.

반면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인 4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에 불과하다.

미국은 63%에 달하고 독일 등은 5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스스로 창출하는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고용 비중이 대체로 낮다는 의미다.

내수악화에 따른 고용대란과 함께 대기업들의 낮은 고용 비중이 고용여건 악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올 초부터 대기업 총수들과 잇단 면담을 통해 대규모 투자계획과 일자리 창출계획을 이끌어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삼성은 향후 3년 동안 약 4만명, 한화그룹은 5년간 3만5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도 향후 3년간 매년 1만명 이상 채용할 예정이다. SK그룹도 3년간 2만8000여명가량 채용한다. 최근 경영에 복귀한 신동빈 회장의 롯데그룹도 5년간 7만명 일자리 창출계획을 내놨다.

■대기업 일자리 창출, 고용상황 개선 글쎄?

대기업들의 잇단 일자리 창출 선언에도 올해 고용여건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4분기 한국의 고용률은 1년 전과 같은 66.6%를 유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1.5%포인트), 이탈리아(0.9%포인트), 미국(0.6%포인트), 독일(0.5%포인트), 영국(0.5%포인트), 프랑스(0.4%포인트), 캐나다(0.3%포인트) 등 주요국이 일제히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계획은 3~5년 등 중장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다만 기존 대기업 고용행태를 볼때 고용의 질 저하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가 커진다. 고용부의 '2018년도 고용형태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300인 이상 기업 3478곳의 노동자 수는 486만5000명이다. 이 중 소속(직접고용) 노동자는 395만9000명(81.4%), 소속 외(간접고용) 노동자는 90만6000명(18.6%)이다. 소속 노동자 중에서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62.2%인 302만8000명이다.

소속 노동자 중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93만1000명)와 간접고용 노동자를 합한 비정규직은 38.8%에 달한다. 10명 중 4명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인 셈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수년 동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내년에도 경기둔화가 예상되면서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여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년에도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불황 국면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업은 확장보다는 지키는 쪽으로, 고용 확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