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등의 원활한 국회 의결을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특히 내년을 문재인정부의 국정성과 성패를 가르는 해로 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새해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대' 경제 살리기 위해 필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지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작하는 예산법안 심의국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금년의 경우 당정청 간 협력과 공조를 각별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강조되었던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고 29개의 예산사업은 국회 상임위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포용국가를 위한 핵심 예산인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폭 확대 △기초연금 조기인상 등을 포함한 '가족행복 5대 예산'에 대해선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5대 분야와 관련해서 14조5000억원 규모에서 2019년도 예산은 22조원으로 51.7% 증액된다"며 "실제로 가족 구성원들이 삶에서 자신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정확대가 혈세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 지출규모를 올려잡은 것은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 재정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매년 2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일축했다. 이어서 "내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된다면 문재인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실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그 정도로는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비리근절, 부동산대책 등 논의
당정청은 당론으로 채택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청은 또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 법안과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 법안,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도 정기국회 내 처리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는 여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