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다시 돌아보는 국민외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4 17:13 수정 : 2018.11.04 17:13


대한민국 외교는 외교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과거 전통적 의미의 외교는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었다. 그러한 외교는 정부기관, 특히 전문적으로 외교를 전담하는 인력이 포진된 외교부가 수행했다.
사회연결망 서비스와 통신의 발달, 이해관계의 다양한 분화 등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외교의 주체가 되는 시대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열린 공관장회의에서 국익이 우리 외교의 목표인데 국익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이라고 했다. 국익중심 외교는 국민중심 외교로서 외교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바야흐로 국민외교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민외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외교이자, 국민이 참여하는 외교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외교다.

외교부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체질변화를 꾀하고 있다. 상대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가는 것을 넘어 철저히 사람중심, 국익중심 외교를 지상명제로 삼을 것이다. 과거 그러한 외교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외교부가 환골탈태해야 할 이유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외교수행 방식도 아울러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 외교부 청사 1층에 국민외교센터를 개소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외교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공감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국민참여정책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와 함께 국민외교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 장관은 직접 대학 캠퍼스를 찾아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다. 국민외교정책 국민 공모전이나 국민외교 자유발언대 행사도 같은 취지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외교영역에서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국민참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국민외교 사업 못지않게 영사업무, 재외국민 보호업무, 경제외교 등 기존에 외교부가 하던 일에서 더 국민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초점을 맞추는 일도 중요하다. 재외공관의 행정업무를 거점공관으로 집중함으로써 절약된 인력을 영사서비스 수요가 많은 총영사관으로 재배치하는 한편 영사인력을 꾸준히 증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시범실시 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2020년까지 100개 공관으로 확대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청년실업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관장 및 지상사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해외취업지원협의체를 내년에 3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 장기 봉사요원 수도 늘리고, 한·미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 연장, 한국 대학 3학년생이 일본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1년 유학한 후 일본 기업에 취업하게 하는 한·일 대학 간 3+1 연수취업제도 협력 등도 추진 중이다.

국민외교 노정에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뎠다. 갈 길이 멀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기본을 착실히 쌓아갈 것이다. 이번 주 외교부의 장래를 책임질 젊은 실무직원들과 혁신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직원의 결의에 찬 눈빛에서 우리 국민외교의 미래를 보았다. 많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보태질 때 이들의 결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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