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강대치속 5일 첫 여야정 협의체..정국해빙 전환점될까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새해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소통과 협치의 장(場)으로 기대받는 여야정 협의체가 5일 첫 스타를 끊는 가운데 정국 해빙무드의 전환점이 될 지, 여야간 갈등과 대립의 연장선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세습 비리 의혹을 비롯해 최저임금제 및 소득주도 성장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현재로선 5일 여야정협의체가 열려도 큰 틀의 봉합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 여야정협의체 협치냐, 대치냐 분깃점
야권이 고용세습·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 교체(자유한국당),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폐기(바른미래당), 새만금 에너지단지 철회(민주평화당)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대강 대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5일 여야정협회의체가 열려도 실제 협치가 이뤄지기보단 갈등만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협의체는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협치를 당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9월정기국회에서 정부 정책과 예산안,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국주도권을 잡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협의체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은 △평양선언 위헌 논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 △청와대 및 정부 주요 인사 교체 △예산안 삭감 등이 망라될 전망이다.

여권으로선 어느 것 하나 녹록하지 않은 의제들이다.

■ 野 조명균 경질 촉구, 새만금 태양광 반대
우선 제1야당인 한국당은 협의체를 통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할 것이라고 '선전포고'하면서 벌써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은 방북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무례를 넘어 협박했지만, 통일부 장관의 비겁함과 저자세 모습에 실소를 넘어 기가 막힌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통일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순방중인 상황에 비서실장이 내각의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대통령 노릇을 하는 모습에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교체를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의 대표적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두 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일자리 예산안에 대해 삭감 필요성도 함께 주장할 방침이다.

민주평화당도 전북 군산의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조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30일 오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현장에서 열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식'에서 내빈들이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행사에는 강팔문 사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형규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적어 일단 이날 협의체는 상견례이후 서로의 전략을 가늠하는 '탐색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다.

일단 민주당측은 여야정협의체가 출발한 만큼 다양한 주요 이슈들을 놓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합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