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상설 협치 테이블' 5일 첫 회의...경제·안보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여야정 상설 협의체, 文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제안
8월 靑 오찬 회동에서 합의...3개월만에 첫 회의 개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는 5일 처음 열린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에 이른 지 약 3개월만에 협치 테이블이 마련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는 분기별 1회 회의 개최에 합의했으며, 첫 회의 시기를 11월로 못박았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협치 제스쳐에 자유한국당 역시 참석 의사를 밝힌 상황.

첫 회의 주제는 큰 줄기는 경제와 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경제현안 대응,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와 한반도 문제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 원내대표에게 예산과 경제 상황 및 구상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당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 역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성장에 방점을 둔 내년도 확장적 예산의 원활한 국회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주요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경제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등 경제정책기조를 둘러싼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 철회 등 민생문제를 집중 부각한다는 방침이며, 평화당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조성,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문제 등 호남지역 현안을 거론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정책개혁을 위한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사안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치 대화 테이블이 본격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그야말대로 항시적으로 여·야·정이 대화를 나눈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