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강조한 文대통령 "재정확대 불가피"

예산안 처리 앞두고 시정연설
혁신·소득주도성장 의지 밝혀.. 민생법안 등 초당적 협력 당부

국회 간 文대통령, 야당과 악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12일 문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정부가 야당과의 협치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항의성 손팻말을 노트북에 붙였을 때와는 대조적이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은 포용국가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민생경제를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 6월과 12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나선 세 번째 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가 앞서 대규모 일자리예산 편성,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 등에 있어 '국회 패싱' 논란을 빚어온 만큼 야당의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 등을 감안, 일자리예산을 대폭 늘림으로써 양질의 고용창출에 국정운영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000억원을 배치했다"며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올해 9만명을 포함해 대상자가 18만8000명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을 통해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 지원책인 사회안전망 확충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창업 지원과 연구개발 그리고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 등 8대 선도 사업에도 사상 최대 예산을 투입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창업과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에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20조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