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은 여당의원들의 열렬한 환호와 야당의원들의 냉랭한 반응 등 엇갈린 분위기 속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국가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확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의 지출은 470조 500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며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으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있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동의한다는 의미이 박수를 보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내년도 예산은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문 대통령은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며 "고용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성장에 대해 최근 나타난 긍정적인 경제지표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000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지는 등 사상 최고 기록을 이뤄냈다"고 설명하자 여당의원들의 박수 세례가 이어졌다.
포용국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신정책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도 지속해 나갈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리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장애인과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위한 지원책 강화 계획도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이때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두고 줄곧 '실패론'을 주장해 온 야당의 비난 세례도 곳곳에서 나왔다.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또 하나의 축으로 평화의 한반도를 앞세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기국회서 민생법안 통과 위해 초당적인 협력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재차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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