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읍시다] 미중분쟁·北개방… 불확실한 한국경제 돌파구 찾기

2019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 21세기북스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로 남북한은 유래 없는 평화 무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유의미한 결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더욱이 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10년 주기 외환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더불어 2019년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북한의 개방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다.

현재 북한 내 경제 환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은 집권 후 북한경제는 시장경제형 경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 내부 시장화는 중국의 1980년대 중반 상황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국영기업에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자본가가 투자하기도 하고 개인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고 있다. 경쟁과 영업, 홍보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진정성을 갖는다면 급진적인 시장화 단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복지-조세-국가 채무'라는 세 마리의 토끼, 즉 '재정 트릴레마'가 큰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의 복지 수준과 재원 분담 수준은 다른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낮다고 판단된다.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률과 국가 채무 비율을 살필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은 '낮은 조세 부담률-낮은 국가 채무 비율'로 인해 재정 건전성은 유지했지만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 앞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조세 부담률과 국가 채무 비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희생해야 할지 기로에 있다. 원화가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고 외환위기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본식 국가 채무 증대형은 피해야 할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또 하나의 화두로 소득주도 성장이 있다. 문재인정부의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후퇴했으나 2018년 1월부터 적용된 시간당 7530원의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나 오른 수치였다. 2019년에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해 급속한 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올해만 해도 예상보다 크게 뒤따랐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실업자 증가와 신규 취업률 하락도 문제다.

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단지 피고용인의 임금주도 성장을 넘어 자영업자의 소득을 포함한 전체 근로 소득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온전히 정책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정책 방향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mail] 조용철 기자